카카오뱅크는 특례법?에 근거한
인터넷은행이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는데, 근데 구글이나 넷플립스, 네이버 등등
이런데도 통신 사업자가 등록되있다는데요.
정리하면 사업자등록해야하는게 맞구,
안해서 인제 한다는데 법이 참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도 4년이 지난후 인제
화두되서 신고하는것도 웃기네요
오바 아닌가 싶은 생각이드네요 .
qnaqna
1
2020-11-05 00:17
706
카카오뱅크는 특례법?에 근거한
인터넷은행이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는데, 근데 구글이나 넷플립스, 네이버 등등
이런데도 통신 사업자가 등록되있다는데요.
정리하면 사업자등록해야하는게 맞구,
안해서 인제 한다는데 법이 참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도 4년이 지난후 인제
화두되서 신고하는것도 웃기네요
오바 아닌가 싶은 생각이드네요 .
김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