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zum.com/news/play/234159?cm=front_hotissue&r=1&thumb=1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한 달여 밖에 안됐지만,
판박이 음주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모란시장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20대가 새벽에 신문배달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비극이 반복돼야 할까요?
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자를 가볍게 처벌할까요?
칼이나 흉기들어야 살인인가요? 저것도 술쳐먹고 운전하면
흉기입니다 ~ 그런 음주운전자를 기껏해야 최고형이 8년이더군요
살인죄는 고의범죄인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상죄는 과실 범죄
로 성격을 달리하고, 법정형도 살인죄보다는 낮게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작년 부산에서 음주운전 가해자를 내릴수있는 중형인 8년을 때리고 쓴 판결문이라네요
우리나라만 유독 음주운전에 관대한건 저도 운전직이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한가정의 가장을 자식을 사망시켰는대 고작 최고가 8년이라니....
외국은 대부분 살인죄로 처벌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금만 축내는 국개의원들이 나서서 발의를 한다면
충분히 바꿀수 있을텐데 그걸 전혀 안하고 있죠 ~
제 생각입니다만 음주운전 살인죄로 법 통과시키면 자기들 자신부터
또는 자식들 가족들 친인척들이 당할까봐 아직까지 국회에서 다루지 않을까 합니다
큰 상처도 없으면 바로 구속수사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사람 죽여놓고 가해자는 입원중이라 수사를 못하고있다??
열받아서 편의점가서뚱땡이 한병사와서 혼술중이네요....